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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튀르키예행 기내 간담회에서 “북한이 가장 예민해 하는 게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라면서 “선제적으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일부 있다”고 했다. “상황에 따라 지렛대가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한미훈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지난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일부가 9월로, 10월 호국훈련은 11월로 연기됐는데, 이런 조치들이 대북 대화 구걸용이었음도 시사한다.
김정은 체제가 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걸고 남북 대화와 통일 논의를 한사코 거부하는지에 대한 정교한 분석도 없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군사훈련을 줄이거나 연기·포기하는 것은 군 통수권자로서 위험천만한 관련 내용 릴플레이야마토 발상이다. 한미 연합훈련은 군사동맹의 핵심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가장 확실한 대북 억제력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릴수록 전쟁에서 피를 그만큼 덜 흘린다’는 것은 군사 분야의 초보적 상식이기도 하다. 북한이 오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위력을 과시해야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과 진정성도 커진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평 관련 내용 우주전함야마토플레이 화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되면 훈련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도 했다. 중국·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은 말할 것도 없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안전보장’ 규정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언급이다.
이 대통령이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데 뭔 대북 방송을 하냐”라고도 했는데, 북한 실정도 모르는 잘못된 발언이다. 북한의 관련 내용 사이다릴플레이 인터넷은 외국인과 고위간부, 엘리트 전유물이고, 북 내부용 인트라넷 광명망도 극소수만 사용한다. 탈북 외교관 류현우 씨는 저서에서 “딸이 한국에 와서 제일 좋아한 것은 인터넷을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북한 실상에 무지한 것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