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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에 비관세 장벽의 경우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 부문 규제가 일부 완화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은 막았지만 미국산 과일과 유제품 등의 점유율이 확대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데요.
최지숙 기자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기자]
큰 틀의 관세협상 합의 후 석 달여 만에 한미 양국이 도출한 팩트시트에는, 상호 무역 촉진을 위한 비관세 장벽 논의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미국산 자동차 수입 상한이 풀립니다.
그동안 현지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한 경우 우리나라의 안전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제작사별 연간 5만대까지 수입을 허용해왔는 릴플레이선택 데, 이번 협상으로 이같은 제한 조치를 풀기로 했습니다.
사용 환경기준과 관련해선 미국산 자동차의 배출가스 이중 인증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다만 수입 확대는, 현재로선 혜택을 볼 미국차 브랜드가 없을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는 편입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현재 매년 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가 릴플레이오션파라다이스 모든 제작사를 합쳐도 5만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완화 조치에 따른 우리 자동차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민감 품목으로 시선이 쏠렸던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산 유전자변형식품(GMO) 수입 절차가 사실상 간소화되고, 미국산 과일과 채소 등 원예작물 검역은 전담 야마토플레이연타 창구인 'U.S. 데스크'가 설치될 수 있는 편입니다.
미국 농산물 전용 검역을 위한 일종의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겁니다.
정부는 기존 8단계 검역 절차가 이로 인해 단축, 생략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분야에선 구글과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들이 플랫폼법을 비롯한 한국의 디지털 규제 손오공플레이 로 차별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미측의 입장이 반영됐습니다.
위치와 개인내용를 포함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도 약속했는데, 그간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해 우려를 낳은 고정밀지도 반출에 대해선 추후 개별 협의가 있을 거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최종 합의 도출의 지렛대로서, 미국이 요구해온 다양한 비관세 장벽 릴플레이바다이야기 해소 조치가 사실상 다수 수용된 가운데, 양국은 연내 세부 이행 계획을 명문화해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한다는 계획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박상규]
[그래픽 전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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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email protected])